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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13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정1382016-06-15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0구합23613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02-0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62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고정28462019-07-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2020구단911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2008구합1748춘천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구합313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07-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5973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단533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6212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6구단4732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2019누11322광주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2018구합7313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09구합1448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