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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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5134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6741992-06-26대법원
-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누2689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2023-02-08수원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누793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76371 판결 진정각하처분취소2020구합763712021-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2024-10-23청주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225 판결 차별구제청구2015가합2252016-03-31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219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219692020-05-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2014나103832016-02-03전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7272007-03-30부산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12877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28772019-08-29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나138412013-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노7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7272007-10-12전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107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8나1070992019-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