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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수업 내용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거나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업 커리큘럼을 정한 점, ③ 근로자가 강사…기각경기2024부해39612024-12-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퇴직금 과지급에 대한 배임, ② 특정 인원에 대한 퇴직금 과지급 및 직무태만에 의한 배임, ③ 퇴직금 중간 정산 배임, ④ 휴일근무 승인 절차를 위반한 유급휴가 취득 행위, ⑤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52023-06-16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0. 11. 27. 두 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자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와 서명들이 본인 필체와 매우 유사함도 인정하고 있음, ②…기각서울2021부해2442021-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지배인이 “같이 어…기각서울2022부해18592022-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82025-03-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부장이 같이 일하기 힘드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부장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급여…기각경기2021부해8532021-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보다 20살이 많고 소수노조의 ‘지부장’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일부 행위(“피해자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한 점, 피해…기각경기2022부해27062023-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인사에 관한 정보가 담긴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이었고, 해당정보는 외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될 사유가 존재하는 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252022-06-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등의 내용을 볼 때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인 점, ② 평가자들은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활용 능력이 미숙하고 업무용어를 모…기각서울2024부해28082024-11-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채 혼자 근무하였던 점, ②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312020-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근무요일: 요일협의(주4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인사담당이 2023. 11. 2.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근무조건으로 '근무일: 매장 스케줄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212024-05-3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및 미지급 상여금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08. 6. 8. 피고에 입사하여 국내…2015가합6602(본소),2016가합74459(반소)2016-08-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