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80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9-04-18 | 2018구합8011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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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성과 부당해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 대표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퇴직위로금 협상 과정에서 근무 복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1.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인가?

판단 결과: 진정한 의사표시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수차례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며 일관된 의사 표시

- 사직서 회수 시도가 없었고, 거의 출근하지 않음

- 업무 인수인계까지 완료

2. 사직서 철회의 유효성은?

판단 결과: 사직서 철회 유효

- 근로자의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는 발언은 명확한 철회 의사 표시

- 합의해지 청약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수락 전까지는 언제든 철회 가능

- 회사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 처분

실무 시사점

- 사직서 제출만으로는 자동 종료 아님: 회사의 수락까지 필요하며, 수락 전 철회 가능

- 보상 협상 과정은 중요 증거: 퇴직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

- 명확한 복귀 의사 표시 필요: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 행동과 발언이 중요

결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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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801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오두환, 장혜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채영수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8.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1993. 4. 7. 설립되어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11.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7. 2. 21. 운영부문 이사로 승진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였다(을나 제3호증). 나. 원고는 2017. 11. 18. 참가인 회사에 사직서(갑 제5호증, 을나 제4호증)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7. 12. 18.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다(을나 제5호증). 다. 원고는 2018. 2. 19.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D),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0.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을나 제6호증).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나 제7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정서는 2018. 9. 19. 이후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라 한다)는 아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유효하게 철회되었다.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2017. 12. 18.자 근로관계 종료(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대표이사의 아들이 한 폭언·폭행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었고 참가인 회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출근을 권유하고 휴가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려한 바 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철회한 바 있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11. 17. 회식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착한 직원들의 마음을 악용하 시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E 상무(대표이사의 아들)는 원고에게 화를 내며 해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자리를 피해 귀가하였다(을나 제8호증). 2) E 상무는 2017. 11. 18. 07:30경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 뒤 발로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양측 정강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을나 제9호증). 3) 원고는 2017. 11. 18. 07:35경 대표이사의 운전기사인 F에게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 회장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였으나, F은 '어떻게 윗사람의 일을 제가 말씀드립니까. 직접 말씀드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갑 제1호증, 을나 제18호증 제4쪽<comment_bc id="1" />, 을나 제11호증). 이에 원고는 08:00경 부하직원인 G 과장에게 1 업무 문서철 등을 넘겨주었고, 2 원고의 명함, 안전화 등 개인 물건을 담은 쓰레기봉투를 건네면서 소각장에 버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3 다음과 같이 작성한 사직서(갑 제5호증, 을나 제4호증<comment_bc id="2" />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부탁한 뒤 회사 밖으로 나갔다(을 나 제12호증). <table_bc id="4_1" src="20240318/86acff26e76e025f_table_1.jpg" width="1324" height="426" x_position="164" y_position="848" /> 4) 대표이사는 2017. 11. 18. 11:00경 원고에게 사과하였고, 13:30경 E 상무를 불러 원고에게 사과시켰다. 5) 원고는 2017. 11. 19. 출근하였고, 저녁에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 6) 원고는 2017. 11. 20. 05: 10경 출근하여 오래된 서류들과 개인 짐을 소각장에서 소각하고[G 과장은 앞서 3)항에서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쓰레기봉투를 소각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옮겨 두었는데, 원고가 이를 찾아내 직접 소각한 것으로 보인다] 근태계를 작성한 뒤 07:55경 대표이사에게 "준비도 없이 그만두었다. 지금까지 회사에 공헌한 부분을 감안하여 상처가 빠르게 아물 수 있도록 1년 치 연봉(약 70,000,000원)을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대표이사는 11:00경 원고, 원고의 배우자가 모인자리에서 "임원은 근태계가 필요 없다. 내가 허락하면 된다. 3일간 휴가를 줄테니 가까운 데 여행이라도 다녀온 후 목요일부터 출근해라."라고 말하면서 원고에게 2,000,000원을 주었다. 원고는 20:00경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를들면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면서 일단은 목요일에 출근하겠다"고 하였다(갑 제1호증, 을나 제18호증 제15, 16쪽). 7) 원고는 2017. 11. 21. 지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오래전부터 원고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8) 원고는 2017. 11. 23. 목요일 07:00경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위 2)항 기재 폭행으로 인한 건강 악화, 그간의 업무량 및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근거로 형사 합의금을 포함한 퇴직위로금 32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대표이사는 10:00경 원고를 불러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내일 와서 인수인계 하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보상 없이 사직서에 서명할 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회사 밖으로 나왔다. 9) 원고의 후임으로 H 사장이 2017. 11. 24. 취임하였고, 원고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10) 원고는 2017. 11. 27. 14:20경 근태계를 제출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에 방문하였으나 보안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저지당하였다. 원고는 H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 직처리가 된 거냐"고 물었고, H 사장은 "사직처리는 안 됐다. 저는 사직원을 받아보지 못했다. 휴가계(근태계)도 없고 사직원도 없으니 무단결근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 돌아가 근태계를 제출하였다(갑 제2호증). 11) 원고는 2017. 12. 4. 07:35경 출근하여 H 사장, G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진행상황, 세무 등 업무 서류, 작성중인 보고서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다음과 같은 업무인수인계서에 서명하였다(을나 제16호증 제18쪽). <table_bc id="6_1" src="20240318/03e8b06aeee5a44b_table_1.jpg" width="1144" height="522" x_position="255" y_position="552" /> 뒤이어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형사 합의금을 포함한 퇴직위로금 120,000,000원을 요구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근무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표이사는 "자네는 이미 2017. 11. 18. 전화로 퇴직하겠다고 통보를 했어. 내가 여러 번 만류했는데 자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후임을 물색할 수밖에 없잖아."<comment_bc id="3" />,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자네가 알아서 하고. 회사는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재차 "출근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해고를."이라고 말하자 "퇴직처리 할게"라고 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회사 밖으로 나왔고, 경찰서에 가서 E 상무를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12) 원고는 2017. 12.5. H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는지 물었다. H 사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하루 정도만 참아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내일은 출근을 안 해도 되느냐?"고 재차 물었고, H 사장은 "일단은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갑 제2호증). 13) 원고는 2017. 12. 7. 휴가 신청과 관련하여 H 사장과 통화를 하였고, H 사장은 "지금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어요. 폭행 고소사건 까지 있어서. 그냥 그대로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서는 아직 보직 결정이 안돼서 검토중이니까."라고 말하였고, 휴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휴가계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갑 제2호증). 14) 원고는 2017. 12. 11. H 사장과의 통화에서 병원치료가 끝나고 출근하겠다고 하였고, H 사장은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간 휴가로 갈음하고, 추가로 발부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휴가를 연장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였다(갑 제2호증). 원고는 2017. 12. 12.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호증). 15) H 사장은 2017. 12. 18. 원고에게 "A씨께서 2017. 11. 18. 제출하신 사직원이 2017. 12. 18.부로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12. 18. 주식회사 B 대표<comment_bc id="4" /> H"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을나 제5호증), 참가인 회사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갑 제4호증). 16)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6호증, 을나 제17호증). <table_bc id="8_1" src="20240318/cbb878aed215fa48_table_1.jpg" width="1324" height="309" x_position="164" y_position="148" />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 내지 9, 12,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수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60528">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다11458">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참가인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17. 11. 1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7. 11. 20. 오래된 서류들과 개인 짐을 소각하고는 대표이사에게 약 70,000,000원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으며, 2017. 11. 23.에는 320,000,000원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고, 2017. 12. 4.에는 120,000,000원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일관된 사직의 내심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폭언·폭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혼란에 따른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사직서를 회수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7. 12. 4. 원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인계하였다. 원고는 사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서명한 문서의 제목은 '업무인수인계서'이고, 그 내용도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를 인계한다는 내용이다. 4 원고가 2017. 11. 23. 대표이사의 사직서 서명 요구를 거절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의 퇴직위로금을 요구받은 뒤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이고, 원고는 '아무런 보상 없이 사직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 서명 요구를 거절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성 1)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의 해약고지 또는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다. 다만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case_cite ref="대법원/99두8657">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사직서는 참가인 회사의 재가를 구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갑 제5호증, 을나 제4호증). 2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본인이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을 때' 면직처리를 한다고 규정하였다(갑 제6호증, 을나 제17호증). 3 H 사장은 원고의 사직서가 제출되고 나서 1개월의 시간이 지난 2017. 12. 18. 원고에게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을나 제5호증). 4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근태계를 제출하고 사직처리 여부를 문의하는 등 무단결근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5 원고는 2017. 11. 18. 대표이사의 아들로부터 폭행 · 폭언을 당한 직후에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17. 11. 20.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에게 위 폭행·폭 언에 대한 형사합의금 및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금원의 액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직한다는 의사였다기보다는 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뒤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고자 한다는 의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도 원고의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할 의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아 2017. 11. 23. 원고에게 참가인회사에서 준비한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아무런 보상 없이 사직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2)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99두8657">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2017. 11. 20. 원고에게 출근을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반려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위 출근 권유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2017. 11. 18.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의사표시가 참가인 회사에 도달하였다. 2 그 후 참가인 회사가 2017. 11. 20. 원고에게 출근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사직서를 돌려주거나 사직을 반려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3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3항<comment_bc id="5" />에 따라,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가 승인할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참가인 회사가 출근을 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려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미로 출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1. 23. 출근하여 대표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바 있다. 나아가 원고는 그 이후로 거의 출근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대표이사에게 두 차례 더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으며, 2017. 12. 4. 업무인수인계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7. 11. 20. 대표이사의 출근 권유를 받아들임에 있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를 들면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면서 일단은 목요일에 출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기보다는, 참 가인 회사에서 일단 사직할 것임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원고가 2017. 11. 23. 대표이사의 사직서 서명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사직서 서명 요구 거절은 '형사합의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없이는 사직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보일 뿐, 사직하겠다는 의사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나아가 대표이사의 사직서 서명 요구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을 승낙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H 사장이 2017. 11. 27. 원고에게 "사직처리는 안 됐다"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직서 서명 요구는 형사합의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청구 포기를 권유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라고 보일 뿐이다). (3) 원고는, 원고가 2017. 12. 4. 대표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7. 12. 4. 대표이사에게 "그러면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발언 이전에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참가인 회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7. 12. 4.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발언 직후 대표이사가 곧바로 원고를 퇴직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이미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유효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 마. 중결론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 도달하기 전에 유효하게 철회되었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는 유효하게 철회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근로관계 해약고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