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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직 이전에도 관련된 유사 업…기각충남2025부해5662025-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경영하는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요양병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른 간병업무를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62020-11-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평가, 성과급 지급 및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단체협약상 규정된 평균인 A를 받은 점, 공지된 계획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 점, 담당자의 실수로 근로자…기각충남2023부해3482023-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적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적이 있고 …기각서울2023부해26092023-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산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숙소로 돌아온 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③ 현장…각하제주2018부해152018-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황동빌딩을 매각함에 따라 황동빌딩에 근무하던 직원 전부를 배치전환 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 근로자의 그동안 업무태도, 업무능력 및 수행업무 등을 보면 근로자를 을지로 …기각서울2021부해707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는 직위만 대표로 되어 있으나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상 관리자의 지휘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022021-03-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백은순의 2025. 2. 3. 허위 출ㆍ퇴근 기록을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은 백은순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묵인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일부인정전남2025부노172025-04-10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는 현장소장의 업무 보조자로 ‘주임’을 두어왔으나, 효율성 문제로 ‘주임제 폐지’의 내용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공고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의 주임(6명)에게 현장소장 또는 시설관리…기각서울2019부해14192019-07-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절차에서 근로자의 기존 직장 경력을 인정해주며 근로자에게 진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하…기각서울2023부해1658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체육회의 지도자 업무 및 구민 대상 체육지도사업은 상시 계속적인 점, ② 근로자1은 2011. 3.부터 10회, 이 사건 근로자2는 2018. 6.부터 3회에 걸쳐 사용자와 각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07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조직개편 내용에 고객센터 부서 신설 계획이 없었고, 업…일부인정충북2024부해1592024-07-2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