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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문○○ 팀장을 통해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음날(2023. 6. 1.)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하였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문○…기각경기2023부해1895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343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기각경기2022부해30882023-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자가 해고당하기 이전인 2021. 6. 1.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7432021-10-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5. 7. 7.부터 2015. 10. 1…2015가합5752472016-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건설현장 …기각서울2020부해3003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별건 출입중단 조치에 관한)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초심유지중앙2022부노205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190,000원 또는 200,000원을 일 단위 급여(일당)를 지급받아 왔으며, 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동일 현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기각강원2025부해109202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