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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51950 판결 임금2024나519502024-11-22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21112024-11-1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2024-11-14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70167 판결 퇴직금청구2023나701672024-10-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17. 선고 2020가단76330 판결 손해배상(산)2020가단763302024-10-17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1029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4가합102992024-09-2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1다229076, 2290832024-07-25대법원
- 법원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465452024-07-25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2022다217728, 2177352024-07-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8. 선고 2023고단288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28892024-05-2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2023나427902024-04-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22829, 2228362024-03-12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용역비2021다219802, 2198262024-02-29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도123162023-12-2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1251842023-12-22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