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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9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9042014-08-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04-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임금등95다396181995-12-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54751989-09-26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4다211908, 211915, 2119222024-07-25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3. 선고 2015고정76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7632016-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91가합213241991-06-05서울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51021990-11-13대법원
- 법원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17다35588, 355952023-05-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43962016-07-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2012두40362012-06-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136271997-06-13대법원
- 법원퇴직금66다5761966-05-17대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304779, 3047862024-10-08대법원
- 법원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2014다2227942014-01-01
- 법원퇴직금89다카314431990-07-10대법원
- 법원임금2003가합44082004-09-01울산지법
- 법원퇴직금97다562351999-02-09대법원
- 법원임금·운송수입금등2023다209625, 2096322024-10-0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