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2.06.28
대법원2012두4036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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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