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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904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2011노3692012-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2017-12-13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누23503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7272007-03-30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2나186972003-09-1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2022구단6670울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2015누11989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누659712020-09-1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09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092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20370602020-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9누6633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2015고단1197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1562020-07-2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2022구단7109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