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퇴직금

  2005다251132007-07-12대법원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32628 판결 임금

  2017가단2326282018-08-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

  수당

  99다73672000-09-22대법원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

  2019가합245172020-01-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

  해고무효확인

  2008다291232011-02-24대법원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6구합27792016-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4누88512006-01-12서울고법
• 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17. 선고 2020가단76330 판결 손해배상(산)

  2020가단763302024-10-17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2015-05-29서울고등법원
• 법원

  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

  2012가합61072013-05-29대전지방법원
• 법원

  퇴직금등청구

  2017다2380042022-02-11대법원
• 법원

  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

  2015가합343902016-10-13창원지방법원
• 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2010두82252012-06-14대법원
• 법원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2016다24512019-04-18대법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누662672022-09-2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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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2018-03-15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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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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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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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3다3184202025-07-1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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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합1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구합12692016-11-16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