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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761994-09-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731992-03-1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2008구합4259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07-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93531991-07-12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2020가소5464902021-06-01광주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8402016-07-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2010누377822011-08-10서울고법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54157 판결 임금2023가단541572024-08-2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160212023-10-11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16951993-01-26대법원
- 법원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96누15041996-06-1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09구합2348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2022-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34702023-12-28대법원
- 법원퇴직금98다369241998-12-11대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08-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93492023-11-1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9721996-04-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