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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를 조정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64242004-11-26
• 행정해석

  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

  근기01254-56891989-04-18
• 행정해석

  1년간 8할미만 출근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30842015-07-13
• 행정해석

  1.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ㆍ휴가 상여금지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2.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근기01254-206621986-12-30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할 날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근기01254-12451993-06-15
• 행정해석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도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기68207-172000-01-01
• 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물론 별도의 수당지급의무도 없다2.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01254-87231985-05-10
•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2412018-01-15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소멸되지 않으며 1년 경과후 근로자 희망시 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다2. 연간·월간 근로일수 전체를 휴업시 별도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할 필요없다

  근기68207-3331994-02-17
• 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인 바,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여 1일의 유급휴가(현행 무급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모두 쉴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동 월차휴가 외에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등)

  근기68207-12042003-09-22
• 행정해석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 행정해석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55622009-12-23
• 행정해석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과-66412004-12-10
• 행정해석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

  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

  토요일에 연·월차휴가 부여 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근기68207-21222000-07-14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근기01254-144311970-01-01
• 행정해석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로개선정책과-20222011-07-04
• 행정해석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처14-0142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