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4607 판결 업무방해2008고단46072008-1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6도117442022-06-09대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101082015-02-12울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9702016-02-05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가단51733672022-1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0012005-12-27창원지방법원
- 법원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7도67542007-01-01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고단76482001-12-12수원지방법원
- 법원‘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01-01
- 법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0도154992013-05-23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502412017-02-09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4나125232005-04-20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352016-09-08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9나20397422020-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6492013-06-13대전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19가단272243 판결 손해배상(산)2019가단2722432024-04-23인천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2011노3692012-11-08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