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4552001-04-17
- 행정해석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은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692001-04-13
- 행정해석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68107-1732000-04-16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매장 점장들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근기68207-7422000-03-14
- 행정해석특정지역이나 특정권역별로 특별연장급여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지는 않다.실업68430-172000-01-10
- 행정해석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451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근기68207-15662000-01-0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은 일정규정을 충족할 때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2402000-01-01
- 행정해석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2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노조01254-8151997-10-07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협력68140-2451997-06-20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협력681410-2451997-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내용과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다노조01254-9031995-08-10
- 행정해석중재결정과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40-2211995-07-18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308199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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