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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직위해제는 이후에 이루어진 정직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나. 정직 처분(사유, 양정, 절차)이 정당한지근로자는 3급 감사실장으로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일부인정경기2020부해20192020-1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9. 11. 박○ 팀장과 상사의 부정적 피드백 문제 등에 대하여 면담 중 사직서를 박○팀장에게 주었고 박○ 팀장이 사직을 만류하자 “일단 팀장님이 가지고 있으라.”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212023-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9. 11. 박○ 팀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정에서 퇴직일은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2024-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재단 산하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립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12022-10-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4712021-06-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초심 이유서에서 성적 언동을 인정한 후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상당…초심유지중앙2018부해2932018-05-23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8…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752018-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 무례한 언행,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이 앞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근로자는 설명회 출장 관련 업무가 자신의 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2015년에는 단 1회…초심유지중앙2017부해5382017-08-21폭언/폭행
- 노동위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의 징계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있었던 점, 징계 이후 추가된 징계행위는 ‘재단 기밀 누설’인데 이는 복무규정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여서 ‘정…초심유지중앙2016부해8362016-10-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 기업정보를 선별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함.나.…기각서울2017부해18122017-10-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품의서가 승인 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한 사실, ② 이사장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출장을 종용한 사실, ③ 품의서를 분리하여 재상신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002024-03-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 재단의 취업 규정 제11조 제10호 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일부인정경기2024부해17182024-07-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살펴보면 행사 관련 자원봉사자 운영비 집행 부적정과 기념품 관리 소홀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관…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72024-03-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