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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신청인은 영업실적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영업 부진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 위탁업무의 대가로 판단됨, ② 피신청인이 텔레마…각하서울2020부해10672020-06-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조합원 수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약 10.8배인데 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에 배분한 300시간의 약 35배에 달하는 등 그 차이가 현격하고 배분에 관한 객관적 기준 자체…인정 (구제)부산2025공정32025-05-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업무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매출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후 정산을 받은 점, ② 기본급이라고 주장하는 정착지원금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722025-03-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기본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면제시간과 사용방식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년 동안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해 왔음에도, 일…초심유지중앙2022부노652022-06-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두가지 의무를 갖게 되므로 근로자가 라이더로 다시 근무…기각서울2022부해24492022-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타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업무 범위’를 정하여 사업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계약의 성격상 명확히 구별되는 점, ②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각서울2023부해16082023-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212024-1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매출액의 40%를 정산받는 방문독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인의 보수 조건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기각경기2024부해34072024-11-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기각경기2023부해1252023-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