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징수1455.15-94631977-05-18
- 행정해석염전소유자로서 염제조사업을 도급받거나 염전을 임대차하여 그 사업을 행하는 자는 염제조허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된다징수1455.15-208231976-11-22
- 행정해석장기적인 현장파견근무일 때는 현장의 보험료에 포함한다징수1455.15-14441976-08-14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당해 확장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무방하다노정노1452.5-1283196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