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인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교사로서 회원 모집 및 유…
2014가합110102015-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등기이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로봇 및 실험장비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
2019가합1009352019-10-10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며, 부총장에 대한 폭언과 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나, 개인적인 …
98두166132000-06-09폭언/폭행
법원
교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초등학교 교사…
2016구합27692018-01-11성희롱
법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및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근로자파견 관계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
2021가합151402024-09-26업무능력부족
법원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
2022노42602023-10-17경영상해고
법원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
2018구합882722019-04-12폭언/폭행
법원
군인에 대한 언어폭력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서 B사단 정비근무대 수송중대 차량수리관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6.…
2017누37252018-06-27비위행위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학원들을 운영하는 회사임. - …
2021가단51895222022-09-27비위행위
법원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지방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
92구36721993-02-18횡령/배임
법원
군인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서면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고 경고사유가 존…
2017구합540812018-07-19직장내괴롭힘
법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6. 24. 피…
2015나59872016-08-05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
2021구합871702023-07-06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의 신임 여경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5.부터 인천부평경찰서 B…
2016구합10602016-10-21성희롱
법원
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
2017구합1055162018-06-27성희롱
법원
교사의 제자 및 체육회 대상 사기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
2017구합239112018-06-08업무능력부족
법원
레미콘 운전기사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6.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레…
2020구단778342022-07-27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성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 근로자성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이 '최고전략책임…
2022누364612023-02-17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① 피신청인1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신청인1인 점, ③ 신청인의 임명에 관한 결정권이 피신청인1…
서울2017부해24312018-05-02근로자성 분쟁
각하
노동위
(해고사유의 존재여부) 회사 인사규정에 허위경력 기재를 당연면직 또는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직전 실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4년 10개월 정도를 허위로 더 한 사…
중앙2022부해16052023-02-02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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