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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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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1구합76231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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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0다992792012-09-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92852007-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임금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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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7두549752018-06-19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234889 판결 임금2015가단2348892017-06-0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50022017-05-1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반려처분취소2011구단2382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53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04-14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정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1고정3322022-06-2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541736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합5417362018-02-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204 판결 강제추행2018고단22042019-01-10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