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지점장 즉, Branch Manager(이하 'BM'이라 한다)로서 피고의 각…2018가합576364(본소)2019-12-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의 손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절차를 계속 유지할 이익이 존재함나. 근로자가 근무일 중 비정상적인 출근이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02019-03-14비위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개시 이전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체교섭…인정 (구제)경북2020부해4732020-09-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과업내용서상 근로자들의 보안운영 업무와 정규직의 보안관제·보안진단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동일한 점, ② 정규직만 요구되는 자격·기술이 없으며, 이전 업체에…초심유지중앙2020차별332021-03-05차별시정
- 노동위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조직 인화를 도모해야 하는 소장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인화를 저해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전보의 업…기각울산2020부해2812021-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4. 4. 7.인 점, ② 사용자는 2024. 3.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근로자도 근로…기각서울2024부해168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 경험이 많고 업무능력이 좋은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임금 중 직책수당의 변동은 있으나 이는 직책이 변경됨에…기각경기2023부해26902023-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732020-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기각경기2024부해46852025-02-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