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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7612019-02-15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70503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705032024-11-28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2005두20182006-09-2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4두21032006-09-22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160212023-10-11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2016구단5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2008구단1758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4318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82062015-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3다2971412025-06-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합597192024-09-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39293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392932017-01-11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2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단2872019-04-25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