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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39726 판결 임금등2015가단397262017-02-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2012948 판결 손해배상(기)2021나20129482021-11-19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임금2006가단1314722008-05-06인천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고단504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2011고단50492013-04-18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2008구합4259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254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두2153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2019누21542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7구합2974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51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두73632009-08-20대법원
- 법원임금2004다488362007-06-29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2010구합203482010-08-19서울행정법원
- 법원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0다3002992024-12-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8822 판결 임금2024나288222024-11-2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3마3592013-05-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