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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군인 견책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상사로서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탄약지원사령부 B 본…
2017구합1066942018-05-24비위행위
법원
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관련 교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교수)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
2022가합1030212024-05-01비위행위
법원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2017가합3782018-11-29수습해고
법원
부사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2014년 연봉 청구는 원고의 임기 보장 주장을 부정하여…
2015나20597002016-10-26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418,587원과 미지급 대여금 5,000,000원, 총 38,418,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5가단854142016-09-08수습해고
법원
직무등급 변경 및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등급 변경 무효 확인 청구 및 2016년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가합5378462017-04-13전보/인사이동
법원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
2008다817322010-09-09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컴패니의 국내영업소로, 본사의 자회사들…
2016가합5079512016-10-0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
2017구합81702018-07-06무단결근/태만
법원
용역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입력업무, 일괄접수업무, 보험심사업무 등을 수행…
2017가합334902018-07-05비위행위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8. 29.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20명을 O…
2015구합53442015-11-20직장내괴롭힘
법원
임원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등 청구) 및 예비적 청구(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
2016가합5506272017-07-14전보/인사이동
법원
커플매니저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8. 19. 원고에 입사하…
2014구합147162016-08-25업무능력부족
법원
총괄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산하 미국법인 D가 1…
2020가합1064192022-06-23근로자성 분쟁
노동위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이…
2022-12-21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①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계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② 인사평가가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의 결과인 경영성과급 지급 행위 역시 징계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 …
서울2019부해22162019-10-17비위행위
각하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팀장 인원을 축소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 직무변경 희망자가 없자 직무변경 평가 기준에 따라 직무변경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
충남2020부해3192020-07-27기타
기각
법원
1. 기초사실 가. 회사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다. 나. 근로자는 2006. 2.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
2011가합219332012-04-1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임기제 직무기술서’에도 '계약기간 2022. 5. 1.~2024. 4. 30.’으로 …
중앙2024부해17092025-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노동위
가. 월 기준운송수입금이 납입된 경우에만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간주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나.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한 …
경기2022의결42022-07-27기타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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