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9. 6. 선고 2022누592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9204202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50962017-07-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4872019-09-04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3가합792952016-07-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462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2019구합85997서울행정법원
- 법원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2019구단10151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3다261681995-07-11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단10656광주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0181 판결 임금2020가합501812021-05-26춘천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2024나127132024-12-12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3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3882022-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7두549752018-06-19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285561994-06-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31172018-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서반려처분취소2009구합3200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