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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13371994-09-3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07-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06-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도89172012-01-27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1103922015-02-12대법원
- 법원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94마6051995-03-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가합33551992-12-11부산지법 울산지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누706582018-03-2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09-2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255361997-05-09서울고법
-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2007나174652008-05-30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