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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내협력업체 특별고용 근로자의 미지급 상여금 및 성과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상여금 및 성과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2018가합5520232020-02-06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지부장의 상급자 모욕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노동조합 지부장)은 상급자(총무이사…
2022누343422022-12-09횡령/배임
법원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및 차량관리 부실에 따른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
2020구합616142021-05-13업무능력부족
법원
조종사들의 정기상여금 및 기본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요구와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
2014가합103362015-11-13기타
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례 결과 요약 -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처분 다음날…
93가합182141994-11-18기타
법원
요양원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요양원 폐업으로 인한 확인의 이익 상실로 각하됨.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75,737,817원 …
2022나20156542023-01-27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및 중재재정 불이행, 임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
2022고단17562022-10-13업무능력부족
법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24.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
2008가합57312008-12-12수습해고
법원
택시회사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음주, 게시물 훼손, 폭행 행위의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
2016구합1024112017-03-08비위행위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 퇴직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호봉 차액분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
2015가단1221712019-02-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직 연구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에게 행한 계약 갱신 거절(실질적 해고)은 무효이며, 정직 처분 또한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함. -…
2010가합41962011-07-15비위행위
법원
버스 운전기사 승무정지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승무정지 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643,367원을 지급해야 함.…
2020나203082021-05-27기타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독립채산제 사업소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결과 요약 -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소의 정리해고는 회사 전체가 아닌 해당 사업소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95구197841996-05-09경영상해고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미터기 미사용 운행’과 ‘가해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 운행’과 ‘운송수입금 미입…
중앙2023부해9002023-08-22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동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2018두624922023-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개별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종료하는 것에 명확하게 합의한 점, 정년 도과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
충남2023부해298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 행위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상증상을 지연 보고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무지 음주소란 유발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
서울2022부해19082022-10-07비위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업무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근로자의 업무 관련 범죄로 인해 공사의 …
중앙2022부해2012022-04-06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노동위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대인 피해 약 금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취업규칙 제99조제18항 ‘교통사고로 대인 피해 1,000만 원 이상을 야기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
경기2019부해24862019-12-16기타
기각
노동위
가. 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1은 통지일인 2019. 3.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18.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나.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2, 3은 교대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
경기2019부해13652019-10-18폭언/폭행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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