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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비방 목적 및 허위 사실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함. 사…
2019고정6392020-08-27비위행위
법원
군인의 직무 관련 회식 전 지휘관 보고 의무 및 1·1·1·10 운동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6구합93312017-05-08비위행위
법원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과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해고복직투쟁위원회 위원들로, 2008. 9. 8.부터 9. 12.경…
2009노43282010-04-15경영상해고
법원
군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 상관 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징계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1군…
2023구합234242024-06-27성희롱
법원
부당 해임된 공무원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부당 해임으로 인한 급여 지연손해금 8,052,813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8,052,8…
2012가단5041142012-11-09업무능력부족
법원
경찰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
2019구합590592019-11-15폭언/폭행
법원
군인 인사청탁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청탁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구합31722016-06-28비위행위
법원
새마을금고 직원의 이사장 비리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 직원의 이사장 비리 고발 행위는 내부자 고발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 사실관계 - 피고는 …
2016나533432017-05-17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불법행위 성립 및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 언동은 불법행위를 구성함. - 사용자(총장,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95다395331998-02-10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 성희롱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1연대 B대대 정보과장(대위)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7…
2017구합542762018-06-07비위행위
법원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예측하…
2004나466892005-01-2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그리고 국가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상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으로,…
2021나421552022-01-1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귀임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영업손실이 예정된 행사영업팀을 폐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급여의 감소 폭이 커 업무상 필…
서울2023부해24482023-11-13전보/인사이동
인정 (구제)
노동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노인 돌봄 사업은 1년 단위 국가 위탁사업으로 다음 연도의 사업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노인 돌봄 사업의 수행인력…
경북2023부해7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병원 원무…
2016가단51339142017-11-23직장내괴롭힘
법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사건 결과 요약 -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일부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일부 …
2018도22362020-01-30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전자정보 임의 반출’은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점, 반출한 전자정보가 국가안보 등 중대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반출한 정보를 통해 근로자들…
전남2022부해5442022-12-05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 및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9. 6. 8. 해군에 입대하여 2009. 8…
2014나450312016-10-13직장내괴롭힘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소홀 및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
2012가합883532013-05-28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
2016구합101975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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