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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57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762015-10-1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구합215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14구합215252015-09-02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3나2025550 판결 퇴직금등2013나20255502016-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5015006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0150062017-08-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02-0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6182008-04-2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5가단110094 판결 위약금2015가단1100942018-07-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2016구합80120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다224645, 2246522024-09-27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5가단113925 판결 위약금2015가단113925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8911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7누891192018-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5261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26132018-02-08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54679인천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19나233992022-05-25대구고등법원
-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4두38736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762342011-05-25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12-2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