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1)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② 고용계약서에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회사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기각서울2018부해18502018-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인1, 4는 많게는 100여 명, 적게는 5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대동하여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수행하여 왔었고, 피신청인1 소속 현장소장의 …각하경기2021부해9212021-06-24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었던 이○규 소장과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점, ② 위 수정공사는 시작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규 소장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29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당사자 간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기각경기2024부해30942024-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대로 2024. 4. 30.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기각경기2024부해2559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당사자 간에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정(업무)이 종료된 때 등의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기각경기2024부해486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확인과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는지근로자1의 경우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위임장에 지장(무인)을 찍었고, 대리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근로자2의 경우 …기각경기2024부해3042024-03-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