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전국우정노동조합원인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등이 「기간제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의3 등의 규정을 적용 받는지

  고용차별개선과-9342014-05-12
• 행정해석

  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32240-115671989-07-22
• 행정해석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해 탈퇴조합원의 해고 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법 소정의 유니언 숍 요건이 결한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노조01254-5421993-05-14
• 행정해석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과-11122008-11-18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은 때에는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도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노조1454-307951982-11-13
• 행정해석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9582008-10-31
• 행정해석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인원이 출석하여 성원 개최하나 회의 도중 출석인원수는 항상 유동하는 것이므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적인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보노정1452.5-149561963-08-27
• 행정해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차별개선과-16442008-09-12
• 행정해석

  1.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으로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2.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240201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