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09구합2009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2019노578, 2019노1210(병합)2020-12-17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6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3가합792952016-07-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2. 10. 선고 86가합23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6가합23931987-02-10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2008구단832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2다2911532025-08-14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