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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2015고단1197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고단18782023-06-07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58542017-10-25대전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6구단1582017-01-12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1다601932013-06-13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234889 판결 임금2015가단2348892017-06-0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8구합2538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누2409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92142018-01-1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5984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0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4고단19452015-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구합662춘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누272082010-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3149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11433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