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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08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8672016-01-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530춘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8다206899, 206905, 2069122024-02-0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5. 3. 선고 2022나13320 판결 근로시간차별시정등2022나133202023-05-03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507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8누13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9242018-06-1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구단72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6구합6360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636062018-06-0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1042023-01-1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533732024-05-23청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17963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5가합17963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8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