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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80252002-10-17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8두140061998-12-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8다카42771989-05-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4841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부당노동행위구제2018누484122018-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42212014-11-13광주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2011헌바3952013-07-25헌법재판소
- 법원임금98다343931999-09-03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468411994-05-2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고정28462019-07-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91다451651992-12-2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89구12321992-07-16서울고법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16364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163642019-02-2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두330502018-05-1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3022015-09-17대전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1572 판결 취업규칙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15구합15722015-07-16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노7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7272007-10-12전주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92다294291993-03-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71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24871996-05-3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