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6다487852019-08-22대법원
- 법원수당청구사건77나15401978-06-22서울고법
- 법원퇴직금97가합647671998-06-12서울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2019두473772019-11-28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305661992-11-10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4. 선고 2019고단341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3412019-05-1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2012다85472,85489,85496,855022015-02-12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708462001-01-05대법원
- 법원퇴직금96가합699561997-06-27서울지법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2다2911532025-08-14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3022015-09-17대전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2014-05-28전주지방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92도22471993-12-21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11. 선고 2015고정124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12432016-03-1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2019다2993932022-07-1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3다88701995-04-2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67누1621968-11-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