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1. 20. 이 사건 오피스텔 CCTV 설치공사 다음 날 근로자가 07시경 출근하여 13:30경까지 순찰하지 않은 점은 근무 태만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62024-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4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정당한 사용자의 완제품 수불부 작성 지시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3년 1분기 재고자산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792023-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강등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직위 또는 직급의 강하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책을 경인지점 지점장에서 수도권 3지점 팀원, 경영지원센터장에서 물류팀 팀원, 영…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3292025-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학위논문 대필에 대해 ①표 틀을 제공하고 입력내용을 지시하면 김○아가 표 채운 곳이 상당한 점, ②김○아이 ‘내가 쓰는 논문도 아닌데’라고 한 점, ③김○아에게 1~4장까지 작성된 논문을 보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72021-02-23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은 비위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그 외에 ‘우선배차자료 제출지시 불이행…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672019-01-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폭행’과 ‘국외 카지노 출입 및 게임’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동료 근로자 폭행은 개인적인 오해를 원인으로 업무시간 외에 회사 외부에서 우발적…초심유지중앙2020부해3862020-05-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외출 시간을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당초 신청한 시간에 외출한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52019-03-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 12. 29. 여자생활실 종일 근무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초심취소중앙2024부해7862024-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해저지형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용역 계약기간 연장 업무 부당 처리,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상 어초 추천 업무 부당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02020-09-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