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당사자 모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사발…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72023-08-1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사건 공사의 직제상 지역본부장은 본부 내 부서와 소속기관인 지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사장은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체계로서 1(가)급 본부장에서 1(나)급 지사…인정 (구제)전북2023부해752023-06-22전보/인사이동
- 법원발매소장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재계약 거절의 합리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2015. 12. 31. 종료되었음. - 원고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2016구합771622018-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하였는 바, 일반직원의 채용절차와는 차이가 존재함. ② 피신청인은 전체 사업 부문을 관리할 영업 총괄 부사장직을 신설하였고, 신…기각서울2021부해24182022-0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관련 특혜 제공 및 부당 업무처리’,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이행관리 관련 부당 업무처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기각서울2025부해10672025-05-20비위행위
- 노동위직제상 지역본부장은 소속기관인 지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사장이 지역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점, 직무급이 월 68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된 점에 비춰보면, 1(가)급 지역본부장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082023-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법적기반TF팀의 적임자라는 소명이 부족한 점, ② 법적기반TF팀의 업무는 사실상 혁신기획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 ③ 근로자가 동료 및 부하 직원들과 인화 문제가 있어 팀장 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772023-03-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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