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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02532013-04-10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임금등2011나38562013-06-27대구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349401993-04-23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01-28대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12-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1085062016-12-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체불임금2011가단111802012-06-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4구합88802005-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61519 판결 임금2014나615192015-11-13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82도32161983-07-12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4663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누466382018-07-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