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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립학교 단체교섭 요구시 당사자 적격 및 조합원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노조-22202004-08-16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신규채용자는 조합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노조01254-99421989-07-06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을 이유로 비노조원에 대해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정노1452.5-9831963-12-14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1454-64741982-03-08
- 행정해석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3642006-05-19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다 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062004-02-26
- 행정해석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362019-05-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자를 노동조합의 총무로 임명할 수 없다노조01254-52681989-04-1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노조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해고중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노조01254-2461988-01-08
- 행정해석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의무금을 납부시킬 수 없다노정노1452-39041964-09-11
- 행정해석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852020-03-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조합탈퇴후 조합비 환급요구는 부당하다노조01254-15771994-12-15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