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 행정해석부가세환급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17662010-11-16
- 행정해석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업무보조 운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된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노조 후원회비 등을 일괄공제 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8872007-04-26
- 행정해석간병인은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55572006-10-10
- 행정해석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법무310-143001968-09-07
- 행정해석사용자가 특정인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QC활동 공로상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163221982-06-12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는 지휘감독, 제재, 시간 및 장소적 구속, 전속, 임금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징수01254-1841992-05-21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2006-06-29
- 행정해석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5092006-04-06
- 행정해석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782020-09-04
- 행정해석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68320-1552003-04-15
- 행정해석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2722014-03-03
- 행정해석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기노선버스 운행에 필수적이어서 동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8181989-04-20
-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962017-08-29
- 행정해석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542015-06-05
- 행정해석수년간 관례적으로 부두하역작업을 전담하여온 수협소속 하역근로자들은 그 하역작업이 근로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수협은 재해보상의 주체가 된다근기1451-222851981-07-21
- 행정해석임시직 의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상연구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3309197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