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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노사협력정책과-37972009-10-22
- 행정해석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24012008-07-04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4972008-07-03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차별개선과-9222008-06-2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ㆍ도 단위 내 사립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2062005-04-26
- 행정해석직능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질의보험징수부-2042005-01-17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사립학교 단체교섭 요구시 당사자 적격 및 조합원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노조-22202004-08-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542004-01-27
- 행정해석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안정 68301-5292003-06-30
- 행정해석교섭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들만이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노조68107-12032001-11-03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570200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