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제2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법원이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92022-12-19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7.부터 2018. 8. 6.까지 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2018가합47451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함. -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2018가합15034,2018가합15058(병합)2019-1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1. 2. 8. 교대노조로 확정된 후 2021. 3. 17. 이 사건 사용자와 작성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일부인정중앙2022부노1522022-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료 시…기각전남2018부해2432018-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812018-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전보발령은 근로자1, 2, 4, 5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그에 따라 업무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기각서울2021부해5662021-06-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문제제기 과정에서 근로자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위배할 정도로 지나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부 표현이나 행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842017-04-25비위행위
- 노동위1.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명예퇴직을 거부한 108명 중 타 권역에 배치된 직원은 3명에 불과하고, 동 3명은 오히려 승진까지 하여 명예퇴직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피크…기각서울2015부해26682016-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정년퇴직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계약체결 후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기각경북2023손해12023-02-2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