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명예퇴직 부결의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부결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2. 6. 피고에 입사…
2022가합102232023-05-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참가…
2020누445502021-03-05기타
법원
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1. 1.부터 2001. 8.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2003다630292005-02-18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입사하여 2014년 합병된 참가인 …
2018구합792782019-10-17무단결근/태만
법원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
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합의각서에 기한…
2019가합5555,2020가합1092(병합)2021-02-17횡령/배임
법원
직원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17가단684702018-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 절차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년 4월경부터 피…
2013가합53622014-01-16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직 연구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에게 행한 계약 갱신 거절(실질적 해고)은 무효이며, 정직 처분 또한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함. -…
2010가합41962011-07-15비위행위
법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16. …
2017구합743372018-08-31전보/인사이동
법원
등기이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로봇 및 실험장비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
2019가합1009352019-10-10업무능력부족
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및 부적정 업무 처리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사무직원으로, 2006. 4.경부…
2014가합429862015-01-16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C부장으로 재직함. -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는…
2024나20018402025-02-14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
2016가합5745242018-03-29업무능력부족
법원
보험회사 직원의 저조한 거수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 보험회사 직원의 저조한 거수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보험회사가 거수실적 불량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면직한 것이 정…
90다카254201991-03-27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근로자들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일부 인정 사실, 근로자가 보낸 문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
경기2024부해24962024-08-30성희롱
기각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견책 처분의 수준도 적절하나, 징계절차가 법을 어겨 진행되었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동료를 괴롭히는 행위)을…
2025-02-26직장내괴롭힘
초심취소
노동위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 의사를 구할 때까지만 근로하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
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노동위
① 사무용지 선결제 대금이 보유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사무용지 관리대장 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사무용지 대장 작성 및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
울산2018부해1332018-11-22차별시정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교내 매장을 처 명의로 운영한 행위, 학교 법인카드의 부정사용, 지각과 조퇴의 근태불량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
중앙2024부해7162024-07-23횡령/배임
초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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