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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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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561989-04-03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458082013-05-10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88336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883362020-05-2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167632012-07-05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99(본소),2007나17205(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2007나17199(본소),2007나17205(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나23902013-02-2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82742021-07-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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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임금2021나588032022-07-07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고정28462019-07-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2013-09-3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임금2017나20252822018-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2011노3692012-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나334732009-10-2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