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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수차례에 걸쳐 첫회 또는 막회에 일부 구간을 결행하거나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98부해2791998-10-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모기업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642000-01-1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