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② 실질 경영자임이 불분명한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근로자와의 언쟁 도중 “너 …기각서울2020부해27572020-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업장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SM) 육성을 위한 Successor Pool의 확보’ 등을 위해 가공일용섹션 경험이 많고 근무실적이 좋은 근로자를 인사 대상자로…기각경북2018부해6072019-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병원이 폐업되어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초심취소중앙2023부해6152023-07-1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소별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위수탁기간이 종료되면 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고,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인정 (구제)경남2024단위32024-05-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