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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22. 7. 1.∼2022. 7. 31.) 간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는 근로자 1명뿐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62022-12-30기타
- 노동위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A는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무국장의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다…각하서울2023부해1099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32023-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일일 공장 근무 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정직처분일(2022. 7. 20.)로부터 이전 1개월(2022. 6. 20.∼2022. 7. 19.) 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119명, 가동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312023-01-03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고객에게 지불한 환불금을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해고 발생 이후 법적 다툼 과정에서 ‘현금 절도’라는 해고사유를 추가 제기한 것은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로 인정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72021-01-2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2020. 3. 18. 오후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1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2020. 3. 19. 아침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출근하도록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1이 복직하지 않았…각하경기2020부해6162020-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2022. 4. 4. 보낸 출근명령서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4802022-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에 별도의 계약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기각울산2024부해992024-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