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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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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전적의 정당성 여부농협 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교류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 수립, 근로자의 동의서 및 인사교류 요청서 제출 등 전적을 위한 절차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으…일부인정충북2020부해692020-05-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1은 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2는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기각서울2024부해20292024-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사실상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 이관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기각서울2020부해26032020-11-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취업규칙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인사권한을 보유한다. 근로계약의 근무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상 특정되어 근로자…각하서울2019부해17392019-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임금협정서 일부조항과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전체 조항과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전체 조항은 성실영업시간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불성실근로자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인정 (구제)부산2022의결62022-12-05기타
- 노동위가. ① 회사의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6억원이고, 부채는 약 11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 ② 2017. 8월경 다섯 개의 사업부를 세 개의 사업부로 축소·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 네…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692018-07-2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