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양 중 수술을 받다가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보상32546-207641986-12-30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51391982-06-01
- 행정해석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퇴직연금복지과-13052016-04-05
- 행정해석기숙사 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적행위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0331970-01-01
- 행정해석사체미확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관리8371972-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재보01254-88721990-06-23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83261984-08-30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후견인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법무811-161291980-07-04
- 행정해석운전사가 장거리 운전후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68561974-05-27
- 행정해석귀가 도중 미상의 상병상태가 발생하여 입원 중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재보01254-7841992-09-18
- 행정해석대위한 보험급여 확정액(법원판결 등)에 대하여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한다산재68607-4982000-04-25
- 행정해석부모가 이혼한 후 모친과 함께 생활하다 사망한 경우 망인의 모친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보아야 한다보상팀-69882009-10-2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42382015-12-02
- 행정해석근무중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20741975-11-08
- 행정해석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을 회피함으로써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보상1458.7-128191983-05-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2022-06-13
- 행정해석사업주 처의 부탁으로 퇴비운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재보01254-77181991-05-30